박재완 장관 "포퓰리즘 맞서 재정규율 확립"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포크배럴'은 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특정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비유한 말이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포퓰리스트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재정의 대차대조표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당정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감세철회와 관련, "규제 개혁과 감세 등으로 경제자유를 높이고 정부 입김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며 감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일감 몰아주기'등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부의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고 필요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747 공약(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갈등을 크게 줄이고 경제를 실사구시형으로 내실화한다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고, 이슬람채권 '수쿠크'의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하면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