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 의회 최악 의정활동 기록할 듯

(아주경제=송지영 특파원) 올해 제112회기에 들어간 미국 의회가 가장 비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최근 보도했다.

LAT는 최근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부 부채 상한 증대 협상에서 보여준 의회의 모습은 객관적인 수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통과시켜 법으로 제정한 것은 1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개에 턱없이 모자랐으며, 2007년의 28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원의 경우 84번의 찬반 투표를 했고 하원은 112번을 했는데 이도 2007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LAT는 분석했다.

법안뿐만 아니라 백악관 등이 지명한 주요 보직에 대한 후보 심사에서도 상원은 지난 5월까지 절반 조금 넘게 승인을 하는 데 불과했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많은 경우가 기존 법안의 유효 기한을 늘린 것이어서 새로운 법안 활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5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1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1948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do-nothing Congress)'라고 비꼬았던 수준만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AT는 "극심한 분파주의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양당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보다는 법안 투표를 더 많이 하는 줄 알았다"며 저조한 의정 활동에 대해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고 LA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