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 부당 판결 내릴 것"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제네바 현지시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는 그간 중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재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WTO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무역 담당 외교관과 법률가 등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통상 관리들은 WTO의 이번 결정이 첨단 제품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회의에 참석, 만약 원자재 문제가 잘 해결되면 희토류 문제에서 EU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과 EU, 멕시코는 지난 2009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당시 중국은 환경보호 둥의 이유가 있을 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WTO 제 20조의 예외조항을 제시하며 항변했지만, WTO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거나 패할 경우 원자재 수출 제한을 풀거나 미국과 EU, 멕시코로부터 보복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세계에서 카드뮴과 금, 인듐, 철광석, 석회, 납, 망간, 수은, 몰리브덴, 인산염, 주석, 텅스텐, 아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광물들의 수출을 줄이고 있다.

스위스의 무역회사 글로벌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따르면 성냥이나 제초제, 기타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산염의 경우 중국의 수출량이 지난 2005년 10만2346t에서 지난해에는 3만9665t으로 급감했다.

또 미국 철강 관련 압력단체들은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보크사이트 수출쿼터를 지난해 93만t에서 2011년에는 83만t으로 줄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