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취약계층,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한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여성과 노인, 청년, 베이비부머, 근로빈곤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고객참여 예산편성'이 본격 실시됐다고 5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 각 부처별로 예산안을 받은 재정부는 처음으로 정책수혜자인 고객의 의견을 파악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주무부처와 공동으로 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200명씩 총 2800명의 정책고객을 선정했다.

우선 여성은 보육지원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5개 사업에서 1000명을 선정했고 노인은 노후 소득과 건강보장을 위한 3개 사업에서 600명을 골랐다.

청년은 실업 해소를 위한 2개 사업에서 400명을, 베이비부머는 은퇴 연장과 숙련노동력 활용을 위한 2개 사업에서 400명, 근로빈곤층은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2개 사업에서 400명을 선정했다.

재정부는 조세연구원과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와 효과 및 제도개선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재정부 예산실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별로 정책고객을 선정해 사업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다각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