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방요율제 도입 방안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방과 보상의 연계방안- 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방요율제는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정 활동을 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일부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예방요율제를 도입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인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예방요율제의 도입 필요성, 요율할인 대상 예방활동 등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학계의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예방요율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