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한옥르네상스> 한옥지원 구호는 거창한데...

서울시 한옥지원 실적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가옥인 한옥 보급 확산에 나서고 했지만 신축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옥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신(新) 한옥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한옥센터를 출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자체는 한옥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옥 보금 확산을 위해 한옥 신축시 올해부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 한옥 신축을 위한 융자 지원 신청 건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제도는 시행 중이나 실질적으로 한옥을 짓는 사람들에게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내년 8월말에나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8000채의 주택개량사업을 접수 받아, 이 중 6800채 정도가 공사에 들어갔다"며 "이 가운데 한옥으로 짓는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한옥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서울 한옥선언'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3700억원을 투입해 한옥 부흥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시가 한옥 건축 보조금을 지원한 건수는 2006년 33건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5월말 현재 13건에 그치고 있다. 융자 지원 건수도 2006년 21건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고작 6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또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예산으로 2009년에는 6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