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금융사 연례 종합검사 안한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연례적으로 벌이는 종합검사 운영방식을 바꾼다.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업권별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집중검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잠정 확정, 업권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5개 대형은행과 7개 대형보험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관행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5개 대형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며 7개 대형보험사는 `생명보험 빅3'(삼성, 교보, 대한)'와 `손해보험 빅4'(삼성, 현대, LIG, 동부)다.

   금융위기 이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이들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주기가 다시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소형사는 대략 3~5년마다 종합검사를 받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연히 `헛심'만 빼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종합검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사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인력을 한 달 안팎 투입하는 종합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길들이기' 내지 `군기잡기'라는 오해를 받는 점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올해 5개 대형은행 가운데 국민은행(4월 실시)과 우리은행(9월 전후)만 예정대로 종합검사를 하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 부문검사로 대체한다.

   대형보험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삼성생명[032830]과 하반기에 예정된 현대해상[001450], 교보생명 이외에 연례적인 종합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 업권별 주요 사안과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정,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필요할 때 집중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 발표의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와 집중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와 자산운용 부문도 집중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금융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건전성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며 "종합검사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기간을 줄이고 검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도 검사 선진화 방안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