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당정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 기획재정ㆍ정무ㆍ예결분야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3일 언론을 통해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당정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7만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 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무상 시리즈‘를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4대 보험 사각지대를 남겨 놓고 가면 복지체계가 왜곡된다”며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대책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