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 갈등] 재계는 ‘배려’, 정치권은 ‘실천’의 미덕 보여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기업의 상생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으로 시작된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 양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현재 양측의 다툼은 소모성 논쟁에 불과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분배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상생 문화 만들기’란 정치권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된 주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기업이 성장의 파이를 독식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과실을 모두 따갔다는 것이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바랐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낙수효과가 아랫목에선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기업에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낳았다”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올려 단가를 낮추면 그 수혜는 대기업으로 전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제 문화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은 연간 5% 안팎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기업의 처분가능 소득은 18%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대기업에 집중됐으며, 이 결과 사회적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기업에 과도하게 부가됐던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 교수는 “세금 등 친기업 정책이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결과를 낳았다. 대기업에 상생협력을 강조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며 “이 결과 사회적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형평성·효율성이 모두 떨어진 만큼 대기업들이 상생 협력을 유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재벌들의 편법 증여, 물량 몰아주기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연간 세금이 대형 중견기업보다 적은 점을 거론하며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바뀐 것에 맞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계계층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혜택 및 노동자의 임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분배 제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광업계 임원은 “최근의 정치인들의 주장은 아전인수격이나 다름없다”며 “정치철학이 없이 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향성을 잡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할 동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