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재정부 등 5개부처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갖고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서민 체감경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다음달 7일 유류세 인하분(리터당 100원)이 다시 원상복귀된다. 기름값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와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박재완 재정부 장관)유류세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해 온 종량세를 유지하고 있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상당 수준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 할당관세는 유류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때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석유수입국들의 비축유 방출이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봐야 한다.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를 단행한 이후, 4월 유가와 비교해봤을때 현재 조금 내려간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조정했을 경우, 리터당 가격인하 폭이 2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현 단계에서 10% 이상 올라가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할당관세는 재정수입적 측면이나 유가 동향 등 모든 논의가 필요하다. 지경부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내달 7일 이후에 석유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매점매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정유업계가 100원 인하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한번 아름다운 마음을 같는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생각보다 조정폭(0.5%포인트)이 크다.

-(박 장관)경제성장률을 0.5%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좀 더딘 편이다. 다만 이것은 목표치가 아니고 전망치라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생산성 향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4.5%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들의 전망과도 부합하는 수치다. 또 실제 우리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맞췄다.

▲취임 후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는데 공공요금 인상 등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많다.

-(박 장관)공공요금 인상안은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요점은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또 에너지 요금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 설계를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국정토론회에서는 170개 과제가 아이디어로 제출됐는데 30개 과제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확정됐다. 우선 108개 과제는 1차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62개 과제는 2차 과제로 향후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사안들이 연간 기준이 아니고 반기라는 점에서 '2011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혜대상 늘린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소외된 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잡겠다.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업무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박 장관)복지 관련 재정은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 원칙 하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추겠다.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은 4%로 잡았다. 4%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는지.

- (박 장관)4%라는 전망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내부적으로는 3.1%정도 전망했지만 숫자로 내기가 어색해서 3%로 발표했다. 물가상승 관련, 국제유가나 이상기후 등 공급측면의 요인들이 상반기 집중됐다가 누그러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근원물가 등 수요측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편승해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가세해서 물가상승률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4.4% 정도였는데 만약 올해 연간상승률을 이와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하반기에 3.7~3.8% 정도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비축유 방출, 곡물생산 호조세 등 긍정적인 요인도 상존해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동산 규제 풀면서 부채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담겼는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박 장관)시장상황에 맞게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범위 등을 논하겠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거래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규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집값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