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활성화 30개 과제 우선 도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8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에 넣기로 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과 보건, 관광, 교통 분야 등의 진입규제 개선, 네일ㆍ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자격 정비 등도 하반기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난 17~18일 열린 국정토론회를 통해 정책과제로 채택한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 가운데 30개를 골라 담았다.

30개 과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와 문화접대비 손금특례 일몰연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 등 당장 도입할 수 있거나 내수기반 확충 효과가 큰 것들이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유지하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나들가게와 골목수퍼로 확대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의 확산을 추진하는 과제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형 공사계약과 소프트웨어 사업, 소규모 조달계약 등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소모성 자재(MRO) 공급계약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 전용 서비스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공단지역의 통근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애로를 해결하는 방안도 우선 과제로 채택됐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쇼핑원) 개국과 소셜커머스에 중소기업 전용관 구축,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방안 교육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상품 수요를 확대하고자 올해 말로 끝나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최저사용액 기준을 ‘총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 등으로 낮출 방침이다.

수학여행 등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고자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하고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며 현장체험형 학습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78개 과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은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