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을 다시본다> 1당독재의 효율성과 집단지도체제의 상호견제역량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다. 현재 9인으로 구성돼 있는 상무위원회는 중국 전반에 걸친 의제를 다루며 만장일치제로 정책을 의결한다. 중국의 대미정책, 한반도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금리정책, 서부개발정책, 에너지정책, 최고위급 인사 등 거의 모든 굵직한 사안들은 모두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상무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회의를 하며 공산당 서열 1위에서 9위까지 모두 각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들은 사회갈등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통합을 추구하는 정책들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 강화된다. 회의석상에서는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방침을 따를 뿐, 제 각각의 목소리는 최대한 자제한다. 또한 회의는 철저한 보안에 붙여지기 때문에 회의에서 표출된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모적인 정치논쟁과 국론분열로 인한 사회비용, 국민들의 정치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공산당 1당 독재체제에 직접선거제와 3권분립이 보장돼 있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지만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각 정치세력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층의 여론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상무위원회로 대표되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1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전체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상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역시 5년에 한번씩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구성하는 중앙위원회가 투표로 선출한다. 지난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때 중국전역에서 모인 전국대표 2000여명이 투표를 통해 2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했고, 이들 중앙위원은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17기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을 구성했으며 이 중 9명을 상무위원으로 선출했다. 당시 선출된 상무위원의 임기는 내년 열릴 8차 당대회까지며 이들은 동등하게 국가원수급 의전을 받는다.

현재 상무위원으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자칭린(賈慶林)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리창춘(李長春) 중앙정신문명지도위원회 주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상무부총리, 허궈창(賀國强)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로 구성돼 있다.

외교안보와 군사에 관한 사안은 후진타오 주석이, 입법을 관장하는 전인대는 우방궈 위원장이, 행정부는 원자바오 총리가, 소수민족과 홍콩마카오 등 사회통합 방면은 자칭린 정협주석이, 이데올로기와 언론선전분야는 리창춘 주임이, 검찰과 사법부는 허궈창 중기위 서기가, 공안과 무장경찰은 저우융캉 정법위 서기가 총괄하는 등 이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다.

인적구성으로 볼때도 후 주석이 공산당 당내 서열 1위이긴 하지만 정치공학상 후주석 계파인물은 원 총리와 리 부총리 두명 밖에 없다. 나머지 7인은 장쩌민 전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범상하이방 계열로 분류된다. 정파간의 세력견제가 이뤄져 1인독주가 불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같은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된 시점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사망한 1997년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