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 회계 기준 변경 700억弗 세수 노려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저녁(현지시간) 공화당 리더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회계 기준을 손질해 72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중단시키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정부 부채 협상에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 회계상 후입선출법(LIFO·가장 최근에 구입한 재고를 먼저 출하시키는 재고 관리 회계 기준) 금지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약 4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재이 카니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LIFO 금지는 과세 코드(tax code)를 단순화하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LIFO를 금지시키면 싸게 산 것을 비쌀 때 팔면서 최근 비쌀 때 가격을 원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이 방법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순익을 줄여 법인세 등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 중 약 12%가 지난해 LIFO를 이용해 약 62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2%가 석유 등 에너지 기업이었다. 카니 공보관은 LIFO의 폐해를 설명하며 최근 급등한 기름값을 인용하는 등 그간 에너지 회사들과 백악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백악관과 정부 부채 한도를 놓고 협상 중인 공화당은 수조 달러의 부채 감축 패키지를 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민주당 협상팀을 이끌어 왔던 조 바이든 부통령의 LIFO 중단 제의에 분명히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공화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메디케어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이 공화당과 협상을 벌여온 내용 중에는 에너지 기업들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기업 자가용 비행기에 제공됐던 세금 혜택,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혜택 등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대형 신용평가사들의 압력 하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일정은 불확실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8월2일 데드라인 전에는 부채 상한 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협상을 박차고 나왔던 미트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가 세금 인상안만 포함시키지 않으면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이날 백악관 미팅 전에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백악관에 '백지수표'를 많이 줘봤다"며 "결과는 뻔했다"고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트 매코넬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협상 조건은 절대 세금 인상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출 삭감 및 정부 지출 개혁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랭킹 3위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케빈 맥카시(공화)는 "공화당의 입장은 세금 인상 반대뿐 아니라 메디케어 지출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2~88년까지 10개의 주요 정부 재정 법안은 지출 삭감과 함께 세수 증대도 포함시켰다"며 "공화당의 일방적인 지출 삭감 주장은 무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LIFO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면 오는 2016년까지 72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