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택계획-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 70% 소형으로 공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주택종합계획이 예년보다 2~3개월 늦게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에 대한 협의 과정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 공급목표 물량은 지난해 목표치(40만가구)와 비슷한 40만4000가구다. 공공에서 16만가구, 민간분야에서 24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약 5만가구(분양 3만7000가구, 임대 1만3000가구)가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수요를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혼이나 소득향상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32만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로 11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토부는 7만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수를 감안해 올해 주택 공급물량을 예상 수요보다 약 3만가구 적게 목표치를 잡았다.

◇임대주택 비율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작년보다 60% 늘어난 1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반면 분양주택은 28만8000가구로 지난해 공급실적보다 8.2% 줄었다.

당초 총 21만가구로 계획했던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로 6만가구가 줄어들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76%인 1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5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6차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에서 각각 오는 9월, 11월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도 서민들의 구매능력을 감안해 소형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를 당초 2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용 50㎡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용 60~85㎡는 당초 80%에서 30%로 줄이고 전용 74㎡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의 경우 당초 60%에서 80%로 늘리는 반면 60~85㎡는 40%에서 20%로 축소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도 공공 일변도에서 다양화된다.

국토부는 소형(60㎡ 이하)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 개발 및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가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16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2조7000억원에 비해 약 29%가 늘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원 확대 등으로 정부재정은 지난해보다 9171억원이 증가됐다.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은 시행이 안 되는 지역은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하며 추진 중인 지역은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해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를 올해 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