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하는 복지 외치기 전에 일할 수 있게 해줘야

이미호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까지 최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전·현직 수장은 강경한 어조로 무분별한 복지재정 확대를 경계했지만, 정치권은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경제팀 수장으로 취임한 박재완 장관이 ‘일하는 복지’를 내세워 눈길을 끈다.

구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일할 의사가 없는 장기 실업자에게 주는 수당은 줄이자는게 골자다.

이는 특히 오는 2013년부터 대대적인 복지개혁에 들어가기로 한 영국 정부의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할 의욕이 있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이들을 기피하거나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대안으로 내놓은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로 본래 취지에서 변질돼 대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작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복지를 말그대로 추가적인 혜택처럼 누리는 계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복지 비용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194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제창했던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족수당과,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그리고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단순 비교하기엔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지의 기본 전제는 고용이다. 특히 박 장관이 주장하는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수당 수급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