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장관 "21세기는 문화예술 시대 문화재정 1.5% 확보 추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8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정부 예산배정을 앞두고 팔을 걷고 나섰다.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를 여는등 문화재정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 체육, 관광 등 범 문화계 인사 100여명은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21세기 문화창조의 시대에 사회통합 및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문화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올해 문화 관련 예산은 3조4500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1.12%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권때 처음으로 1%를 달성한 이후 12년동안 거의 제자리걸음 상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인이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문화는 사회통합적, 외교적, 교육적, 문화복지, 경제 등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예산은 4천8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2.2% 규모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뒷받침하면 5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문화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재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문화분야의 산업기여도는 10.4%, 총고용에서 문화분야 기여도는 8.7%에 이르러 국방,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제외한 정부 재정에서 문화관련 적정 예산은 전체의 4.5~5.6%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유발효과가 자동차는 7.54명, 선박은 6.05명, 반도체는 5.20명, 정보통신은 5.88명인 반면 문화산업은 12.11명, 관광산업은 12.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토론회 도중 정장관은 “문화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4조5천억원정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전체 재정의 1% 남짓한 문화부 예산을 2%로 늘려보자는 게 목표인데 올해는 최소한 전체의 1.5%까지만이라도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유럽에서 확인한 케이팝(K-POP) 열풍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붐을 이어가려면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게임, 영화, 모바일콘텐츠 등을 포함해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내년 초등학교 주 5일제를 맞아 체육교사를 모든 학교에 파견하고 △스포츠 클럽 대항전에도 상급학교 진학의 혜택을 주며 △해외 문화원 수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비를 현실화하고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했고, 김인희 서울발레시어터 단장은 “현재 국내에서 월급을 주는 발레단은 4곳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 발레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숙 작가의 해외판권을 관리하는 KL매니지먼트의 이구용 대표는 “이제는 해외에 우리 문학을 번역할 때 경제적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은 민족박물관 건립과 전통문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