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이후, 정국 어디로 가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27일 영수회담 이후 정국은 또 다시 대결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 정책을 놓고 야권의 대여투쟁도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영수 회담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오늘 회담을 통해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 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민생의 애환과 고통의 목소리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여 친서민·민생 정책을 펴는 계기를 마련한 회담”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나 일자리 창출, 저축은행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식의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 쟁점인 반값 등록금,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 대안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한미FTA는 여야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고, 반값 등록금 문제는 여·야·정이 따로 노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이 제1야당 지도자를 만났다면 최소한의 이견조율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도 “야당이 한미FTA 재재협상 입장을 고수한데 대해 아쉽다”며 지적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여권의 숙원인 한미FTA 비준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를 끌어내지 못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영수회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비준안 처리 전략을 가다듬었지만 대야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
　
　손 대표도 큰 성과가 없어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에서는 배석자를 배제한채 55분간이나 독대가 이어졌다. 이번 영수회담에선 2시간여의 회동 내내 배석자 함께했다. 독대는 단 1분도 없었던 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손 대표를 유력한 야권의 대권주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무리 민생정책 회동이라고 해도 남북문제나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간 독대가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며 “정책협의는 실무진이 하는 것이지 대표들이 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