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규제 강화, 글로벌 침체 부를 수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 규정을 강화한 것이 또 다른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7일 CNBC에 따르면 딕 보브 로치데일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날 낸 투자노트에서 "오는 2019년까지 주요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가 더 강화되면, 또다시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며 "(BIS의 추가 자본 규제 합의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표를 던진 것과 같다"고 비꽜다.

같은날 BIS는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GHOS)를 통해 주요 30대 은행에 대해 바젤III의 기본 자기자본비율(7%) 외에 1~2.5%포인트의 추가 자본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새 규정은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해 2019년 1월까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유럽의 도이체방크, HSBC, BNP파리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바클레이스 등 8개 은행이 2019년까지 확보해야 할 자기자본은 9.5%에 이르고, 일부의 경우는 10.5%에 달한다.

보브는 특히 이번 합의가 유럽 은행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임박한 그리스 국채 보유분의 자산 가치를 깎아내려야 하는 시기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IS는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낸 양적완화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긴급 자금 및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실패는 이미 미국 은행권 장부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보브는 또 추가 자기자본 규제는 글로벌 은행산업 전반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규정을 따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조달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인데, 각국 정부는 여전히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입법 및 규제 당국자들은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