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올해 보금자리 15만가구로 축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된다. 또 주택규모도 대부분 60㎡이하로 구성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당초 계획인 2018년까지 150만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유지하되 올해 공급량을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이 최근 민간주택공급 위축과 주택시장 침체의 심리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사정 상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규모도 대부분 60㎡이하로 공급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규모도 70%이상이 18평 이상인데 이를 대부분 18평 이하로 구성해 민영주택시장과 오버랩 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 장관은 주거환경 개선보다 자산 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권 장관은 “재건축은 40년 정도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리모델링쪽으로 가려는 생각이 있다”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지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7월 정부에 의해 발표될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에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공산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하반기 수도권 전세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수요 조절과 도시형 생활 주택 등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짓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에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을 위축시키는 시책”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안지역 개발과 선박관리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해양분야인 것 같다”며 “바다와 접한 연안지역 개발·보전을 통해 연안관광을 활성화하고, 선박관리·마리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