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군 적극적 억제전략 우려감 표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군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수립한 대북 적극적 억제전략에 대해 미국이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시 과거와 같이 유엔사 교전규칙에 의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공격 원점과 주변의 지원세력까지 격파한다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수립, 최전방 부대의 대응 지침에 반영한 상태다.

26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우리 군의 적극적 대북억제 개념에 대해 우려감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측은 한국군의 적극적 억제개념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거리가 매우 짧다는데 우려하고 있다”며 “자칫 ‘선제타격’으로까지 이어져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특히 미측이 우려하는 선제공격은 국지도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북 적극적 억제개념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지휘부 등에 충분하게 설명해 이해된 상태”라며 “미국 국무부 쪽에서 그런 우려감을 일부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지난 17일 강화 교동도 대공감시초소에서 해병대 초병이 민항기를 미확인 물체로 오인해 99발의 경고사격을 한 것도 적극적 억제개념에 의한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