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감축 협상 교착 장기화하나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공공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직접 나서 의회 지도부를 설득하기로 했지만, 증세와 재정지출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인터넷 회견에서 지난 23일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27일 상원 지도부를 만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같은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은 23일 민주당의 증세안을 문제 삼으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협상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미 한도인 14조2900억 달러에 이른 상태로, 재무부는 오는 8월2일까지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가 재정감축 협상에 처음으로 직접 개입하기로 한 데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는 우선 바이든과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27일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및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WSJ는 오바마가 재정감축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재정지출 감축은 물론 세금 인상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감축만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도 이날 낸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지만, 중산층이나 노령자들에게 재정감축에 따른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한 부채 상한 인상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UPI에 따르면 마이클 톰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자산 가치 및 리스크 전략 부문 책임자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미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그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는 일도 실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공공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