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무역금융 강화…신흥국 교역 확대·中企지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신흥국과 교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무역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흥시장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더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변동보험 계약통화에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무역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확대 ▲대(對) 개도국 교역 증대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무역금융 관련 국제규범대응 등 4가지 세부계획을 내놨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신용평가·위험인수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며 "무역금융기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활용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지원을 늘리고 현지법인에 대한 맞춤형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해외투자 지원 자금을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올해 5조2000억원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현지 영업시 필요한 현지통화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對)개도국 교역 강화를 위해서는 신흥시장 전문 신용조사기관 발굴을 확대하고, 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19개국 44개 은행에 설정된 수은과 현지 은행간 대출보증(전대한도)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7개국 10개 은행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위험 헤지 지원을 늘리고, 한-중 무역확대 추세를 감안해 환변동보험 계약통화에 중국의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요 대기업이 수출입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유망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는 공장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무역거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무역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