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해 수입쌀 대량 방출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쌀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국내산 쌀뿐만 아니라 수입쌀도 대량으로 판매해서라도 쌀값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수입될 예정인 쌀 34만8000톤 중 밥쌀용으로 수입될 9만8000톤을 쌀값 추이를 봐가며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쌀값이 급등하면 이미 정해진 공매 가격을 인하하고 주당 3회로 정해진 공매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수입쌀을 대량 방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내산 쌀만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429만5000톤으로 전년의 491만6000톤보다 12.6% 감소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 43만3000톤을 방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지 쌀값은 2010년 10월 13만6959원/80㎏(정곡)에서 올해 5월 15만4597원, 6월 15일 15만5148원으로 오르는 등 정부보유미 대량 방출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2010년산 쌀 중 가격 안정을 위해 방출할 수 있는 쌀도 5만톤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작년에 쌀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국내 쌀값이 오르고 있어 수입쌀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쌀을 방출하려는 것은 쌀값 안정 이외에도 이번 기회에 쌓여만 가는 수입쌀 재고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도 유통업체 등에서 수입쌀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판매할 경우 해당 유통업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수입쌀을 판매하지 않아 수입쌀이 소비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0년 10월말 기준 수입쌀 재고량은 50만톤에 이른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유통업체에서 수입쌀을 판매할 수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수입쌀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