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등록금 3위, 장학금은 평균에 못 미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 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서 세금 공제를 받지만 이에 대한 부담은 가정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이어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ㆍ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이수율(79%)과 대학 이수율(37%)은 각각 OECD 평균(고등학교 71%, 대학 28%)을 웃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