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희망이다> 서울대 법인화 논란…대학 경쟁력 높일까? vs 국립대학 사라지나?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대학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최고의 화두는 단연코 ‘서울대 법인화’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적 합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서울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에게 '날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중단’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고, 한나라당과 야당, 대학 본부 측에 비민주적·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인화법을 폐지하라고 수일째 집회를 열고 있는 상태다.

서울대 법인화는 오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서울대학교 2025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적 열악함을 극복하고 자율성과 유연함을 갖겠다는 측면에서 대학본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대학에 기업논리가 강하게 들어와 교육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져 수익 추구로 가게 된다는 측면에서 서울대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라는 점에서 이후 다른 사례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교육계의‘뜨거운 감자’다.

법인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하버드대학교는 현재 28조원의 재정을, 서울대학교는 고작 16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수를 임용하거나 국제화에 발맞춰 새로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관료주의를 없애고 대학본부→평의원회→이사회 등 행정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찬성이유로 들고 있다.

반대로 법인화를 반대하는 쪽은 서울대가 국립대학으로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큰 만큼,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나머지 지방의 국립대 역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양질의 고등교육을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교육의 공공적인 특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교측의 절충안으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는 2012년 3월 ‘학교 법인 서울대’로 출발시, 충남대와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지방대학들의 존립을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대학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 전국 주요 국립대들의 통폐합 및 법인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찬성측 입장대로 법인화를 통해 산학협력 등 수익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대학내에 기업 논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익추구만을 쫓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법인화했을 경우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사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대 총장을 선임하고 나면, 부총장과 차관, 평의원회 추천 인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만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다.

실제로 해외 대학 가운데, 국립대를 법인화한 사례는 일본 도쿄대를 들 수 있다.

도쿄대도 지난 2004년 법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교태 출신 공무원과 교수, 대학생, 직원 노조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이후 도쿄대는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기초학문 분야 연구가 쇠퇴하는 등 적잖은 비난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