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인천시장,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법 제정 건의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이달 임시국회에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송 시장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천대 법인화는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이며, 교수, 학생, 동문 등 대학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법률안으로 서울대 법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8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에 국회 교과위에 상정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정부의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번 회기에 국회 교과위에 상정된 법안은 총 70여개로, 이 가운데 공청회가 필요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 등 10여개 법안이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를 마치게 돼도 상임위내 법안소위,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이번 회기중 법안 통과가 빠듯하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인천시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국회 회기때마다 안건 상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지역국회의원인 홍영표, 신학용의원을 만나,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도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위원을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법인화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