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시의회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이 던질 승부수는?

2011-06-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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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라?’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지 6개월여만에 의회 문을 두드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각오가 대단하다. 그는 “민주당과 다툴 것은 다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며 20일 시의회 출석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 개회식에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 민주당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자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지 201일 만이다.

지난 16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시작된 만큼 시의회와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적군의 땅’인 시의회에 들어가 직접 부딪치며 주민투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다. 그는 지난 16일 주민투표 청구 서류가 제출되자 “주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직뿐 아니라 대권 티켓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그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다. 우선 두 달 정도 남은 주민투표에 있어서도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기가 쉬운일이 아니다.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봉도 하지 못하고 폐기하게 된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 차기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의원은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철회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정도다. 또 당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예비후보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점에서 6월 정례회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포플리즘에 대한 반발여론을 유도해 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절반이 넘는 시 의회의 오 시장에 대한 반감은 무서울 정도다. 시의회는 이번 “시장 출석의회, 예산의회, 주민투표 의회”로 규정지었다. 6개월만에 시장이 출석한 점에 의미를 두되 2010년 서울시 예산낭비 문제점을 파헤져 이를 주민투표가 불법이란 인식확산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례회 첫날부터 시의회는 서울시가 거부하는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시의회와 새로운 화해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오 시장이 주민투표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승부수로 무엇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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