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또 다시 불발…내일 재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사권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희철 법무차관과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내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았으나 끝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조정에는 실패했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총리실의 중재안에 양측의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