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사회, 크게 각성해야".. 각종 부조리 질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기성세대엔 관행이었지만 선진국 기준엔 전혀 맞지 않는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심한 듯 집권 말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7일 정부 각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토론회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토해양부 등의 공무원들이 유관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작으로 약 29분간에 걸쳐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같다”며 “공무원이 연찬회를 하면 업자들이 뒷바라지해주던 게 오래 전부터 관습처럼 돼왔다. 나도 (과거) 민간(기업)에 있을 때 ‘을(乙)’의 입장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가는 전관예우 관행을 문제 삼아 “공기업에서 일하는 민간 출신 CEO(최고경영자)들은 공무원에게 시달리고, 국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좋게 나와도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공직자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면 일은 제대로 못해놓고도 (기관장을) 더 하려고 로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요 정책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어떻게 (등록금이) ‘반값’이 되냐”고 반문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반값 등록금’이)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대학 질서와 교수들의 자세를 새롭게 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 대해 “공정사회를 만드는 법 질서의 중심인 검·경찰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마주 앉아서 합의하면 될 일을 밑에 맡기면 되겠냐”면서 “자기 부처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더 벌이지 말고 마무리하자’는 데 보따리 싸는 사람처럼 하면 일이 안 된다”면서 “행정부가 임기 말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공직자들이 (정치권에) 기웃기웃하면 국가를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함에 따라 임기 말 대대적인 사정(司正)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선 “이건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다. 사정과 관계없고 사정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선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