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 등록금 폐지 발표, 실현 가능성 있나?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반값 등록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전환해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 '무상등록금 계획은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하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많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실시를 위한 단계적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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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2011년 기준 학생 1인당 296만4000원 수준인 도립대학의 등록금을 2012년부터 30% 감면하고 2013년에는 60%까지 줄인 뒤 2014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안착을 위해 연간 65억원 가량의 강원도립대 지원금 외에 2012년 7억4000만원, 2013년 14억7000만원, 2014년 24억6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평가제를 도입하고, 취업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대학 무상등록금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는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등록금 30% 감면)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지사의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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