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정쩡한' 감세철회 결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사실상 철회키로 당내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최고 구간을 세분화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등 보완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전날 소속의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8명(57%)이 응답했으며,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각각 65.6%(63명), 78.4%(78명)가 찬성했다.

이날 의총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추가 신설(최고구간 상향) △창업 의욕 부양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감면 제도 등의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 관련 세법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안은 정책위원회 등 당내 수뇌부 회의를 거쳐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위임, 정부 및 야당과 정책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관련 브리핑에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당 의견을 모았지만 세율 관련 규정이 오래돼 최고 구간에 대해선 더 세분화 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창업의욕을 북돋고 중소기업 증진을 위해 일부 조세감면제도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날 의총은 ‘당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0명의 의원 중 유일호·나성린 의원 등 5명이 '추가감세 방침 유지'를, 정태근·김성식 등 3명의 의원이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