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 vs 비자, 국제 수수료 문제 두고 공방 치열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비씨카드와 비자카드가 국제카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고율의 수수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자카드는 비씨카드가 비자국제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비자국제운영 규정을 근거로 자사의 지불결제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카드 고객과 카드사,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비씨카드가 '비씨-비자카드'의 미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시 비자카드의 지불결제 네트워크가 아닌 미국 스타사와의 전용선을 이용한 부분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미국 스타사와의 전용선을 통한 카드거래는 비자카드의 지불결제 네트워크 이용할 때와 대비해 약 23%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비씨-비자 카드 이용시 비자카드 네트워크 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요인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국제운영 규정 상 비자카드와 계약을 맺은 카드사는 비자카드의 지불결제 네트워크만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자카드가 판단하기에 비씨카드는 비씨-비자카드를 두고 명백히 해당 의무를 지지 않았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이미 비씨카드도 이 같은 규정을 알고 계약했다"며 "전세계 어느 카드사도 이 규정에 제외되지 않는데 비씨카드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은련-비자카드'(중국 은련이 비자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두고도 마찬가지 입장 차가 존재한다.
　
비씨카드는 국내에서 사용된 '은련-비자카드'에 대해서도 중국 은련카드사와 따로 구축한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다. 은련-비씨카드는 이를 통해 중국 카드 고객들이 비자카드사에 지급하는 1%의 국제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번 논쟁의 본질은 간결하다"며 "비씨카드가 비자카드와의 계약상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과연 그 규정이 타당한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부당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자카드는 '비씨-비자카드'와 '은련-비자카드'를 두고 비씨카드에 규정 위반을 근거로 각각 5만달러씩 총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