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패배시 정치적 책임 고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청구된 것에 대해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며 "투표 패배시 정치적 책임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투표 설명회에서 "투표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던 당초 우려를 넘어 두배 가까운 서명이 이뤄졌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선 주민투표청구권자(서울시민)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주민서명이 요구됐으나 이날 2배 가까운 80만1263명의 주민 서명이 제출됐다.

오 시장은 "당장 생존이 어려운 분들, 우리 사회 수많은 음지에 돌아가야 할 몫을 쪼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정의인지 답해달라"며 "퍼주기만 하면 표가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27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며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33.3%의 투표율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투표율이 넘지 못했을 경우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주민투표법상 서민 무상급식이냐 부자무상급식이냐 막론하고 서울시와 의회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전면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찬성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와 관련해선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별개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현재에도 원래 계획대로 무상급식 비율을 매년 5%씩 높여가고 있다며 "2014년도가 되면 소득하위 34%까지 지원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투표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한기식 공동대표는 서울시 민원실을 방문해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