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무상복지포퓰리즘 종지부 찍는 역사적인 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약 2개월간의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날로부터 20∼30일 사이에 실시하게 돼 있어 오는 8월 20∼26일 사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춘규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등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8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이제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설명회를 갖고 “우리는 서민급식이냐, 부자급식이냐를 시민들의 손으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무상복지포퓰리즘 시리즈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복지포퓰리즘에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불법과 탈법, 금권이 난무한 최악의 서명운동이었다“며 ”1만명 이상의 서명부 열람인단을 조직해 무효서명 찾기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간 무상급식 갈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표면화됐다. 당시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어 올해 2월9일부터 4개월 동안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