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김중수 회동, 그 의미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조찬간담회에서 물가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것은 그만큼 물가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기관이 물가안정을 정책기조로 합의하는 등 시종 긴밀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한국은행과 재정부의 ‘밀월’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각각 정무수석과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으며 서울대 경제학과 7년 선후배 사이다.

또 박 장관의 취임 후 양 기관의 첫 상견례에서 '거시정책실무협의회’구성이 추진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관-부총재급 실무협의회 구성’ 의미는?

무엇보다 이날 간담회의 이슈는 ‘거시경제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이다.

박재완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을 향한 일성으로 “한은 부총재와 차관급의 협의 하에 재정부와 한은간의 협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에 대해 월 1회 개최 및 임종룡 차관·이주열 부총재의 대표참석, 담당 국장의 배석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1994~1995년 통화금융실무협의회라는 국장급 간 협의체 이후 부정기적 회의를 제외하고 16년만에 처음 구성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향후 정책공조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협의체 구성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시장 및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가계부채의 급증하는 가운데 상호정책 공조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종원 재정부 국장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기관이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연스럽게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김 총재의 성향도 이 같은 신속한 협의회 구성에 일조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정부-한은, 물가안정 한 목소리

이와 함께 양측은 향후 거시정책의 방향을 물가안정에 집중키로 합의했다. 또한 고용시장의 활성화에도 뜻을 같이함으로써 수출과 괴리된 내수시장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을 진정시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연 연 3.25%로 확정하고 향후 통화정책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의지를 이날 박 장관과 공조함으로써 양 기관의 정책적 입장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이날 논의 과정에 언급된 협의체의 명칭에 ‘거시경제’가 언급됨에 따라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의제가 통화금융에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한은 ‘밀월’공조 계속될까?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김 총재는 우리나라 위커홀릭의 사표”라고 지칭하면서 개인적인 멘토와 같이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재는 박 장관의 지식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박 장관과) 학교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해왔는데, 글로벌 경제에 가장 적절한 분”이라고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출범시 각각 정무수석과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7년 선후배 간의 학맥으로도 연결돼 있다.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들도 간담회 분위기가 시종 매끄러운 상황이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와 한은의 ‘밀월’공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실제로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재정부와 한은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이라고 밝혀 양 기관이 긴장과 협력 관계의 연장선상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또한 정부공조를 중시해온 김 총재의 행보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 같은 긴밀한 협조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은 통화정책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정부 1차관이 참석해 행사하는 ‘열석발언권’에 대한 정부간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월 1회의 협의회가 사실상 ‘실무적 명령하달’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