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정책금융공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시 비축 원자재의 신속한 방출을 위해 관계부처가 요구하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해 즉시 방출하는 '긴급 방출제'가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날 마련된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에 따르면 조달청 여유 비축기지를 활용해 수급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철스크랩 등의 민간비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원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철광석, 구리 등 16개 품목 원자재에 대해서 '상시경보시스템(WACS)'를 도입하고, 원자재 관련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수급 불안시에도 수시로 하는 등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달청이 비축하지 않으나 수급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의 민간비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철스크랩에 대해 민간비축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