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수입 예상치 훌쩍 넘어, 정부사업 탄력받나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재정수입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주택 건설, 내륙개발, 고속철사업, 의료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전국 재정 소득은 전년대비 34% 늘어난 1조612억위안(178조3000억원)였다. 중앙과 지방 재정수입은 6186억위안과 4425억위안으로 각각 30.3%와 39.7% 증가했다.

올 5월까지는 재정수입 누계 역시 4조682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7개월동안의 재정수입이 4조7610억위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의 재정수입이 12%만 성장해 주면 충분히 연간 10조위안의 재정수입을 넘기게 된다.

게다가 경제학자들은 향후 재정수입 증가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11조위안마저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중국 국무원의 재정수입 예상치인 9조1220억위안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징지관차바오(經濟觀察報)는 중국 동부지역의 한 세무관리를 인용해 올해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50%를 넘었다며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전했다. 서부지역 도시의 세무관리 역시 올해 재정수입이 35%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최근 건설된 공장들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 곳이 많아 기업소득세가 증가했으며, 근로자들의 소득증가로 개인소득세도 부쩍 늘었던 탓으로 분석된다.

재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5월의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42.9% 증가한 8268억위안이었으며, 5월까지의 누적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0.9% 늘어난 3조3626억위안이었다. 누계액으로 보면 재정수입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1.1%P가량 높으며 5월까지 1조위안 이상의 흑자재정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당초 국내총생산(GDP)대비 2%가량의 재정적자를 목표치로 삼고 있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2011년 예산초안에서 올해 전국재정수입 예상치를 9조1220억위안, 재정지출 10조22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재정적자가 9000억위안선(15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9500억위안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조500억위안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역시 적자재정을 감수한다는 방침이며 재정수입이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재정투입의 여력이 더욱 많아진 셈. 이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와 분배정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