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FTA… 상정·논의 선후(先後) 놓고 '심리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이 펼쳤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여야간 토론을 위해 비준안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비준안의 `선(先) 상정-후(後)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체결된 것인 데다 내용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비준안은 일반 안건과 달라 상정이 되면 안건 수정이 불가능해 비준안 상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先) 논의-후(後) 상정’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2007년 6월 한미 FTA 체결 당시 농산물ㆍ서비스분야와 자동차분야간 이익균형을 절묘하게 맞췄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과 재협상에서 자동차분야뿐 아니라 농산물ㆍ서비스분야의 손해를 만회하지도 못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16일 `FTA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비준안이 상정도 안된 상황에서 공청회 날짜부터 잡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대했다.

최재성 의원은 “미국이 한미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전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책략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협상 문제는 무관하다”면서 “미국이 FTA를 발효시킨 뒤 쇠고기 협상을 요청할 경우 협의는 해야겠지만 정부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미군 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정부측에 당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지금 한미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01년 SOFA 개정 당시 환경조항이 신설됐지만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다”면서 “미군 환경범죄를 처벌하고 국내 환경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선 캠프 캐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