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구상중인 등록금 문제 해법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됐다.

교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가 구상중인 해법은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 △대학 재정 지원 차등화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은 대부분 직전 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국가장학금 중 우수학생장학금은 대학 입학 시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며 입학후에는 B+~A 학점을 유지해야 계속 받을 수 있다.

저 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복지 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보통 B학점 이상이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로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강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성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써 교과부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후 B학점 이상'이라는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재학생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 올해부터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 장관은 대학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값 등록금을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먼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공청회 운영 방향 등을 얘기하자는 한나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논의에 부담을 느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 아니냐"며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이 대통령 발언을 오해한 채 등록금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 발언은 국회의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반값 등록금 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 등록금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끝날지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최근 등록금 대책을 변경하던데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토의하라는 게 취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일제고사가 열리는 내달 12일까지 전국에서 집중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