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中 '동진정책' 대응할 新북방정책 추진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북중 경협을 강화하는 중국의 ‘동진정책’에 대응할 ‘신(新) 북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는‘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북한의 대(對) 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통은 “남북경협의 중심이 개성, 금강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국한되면서 옌볜조선족자치주나 압록강ㆍ두만강 국경, 연해주 등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퇴조되고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기반을 강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효과적 대응이 수립되지 못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북한 주민 다수가 의식주 해결을 위해 급변사태시 한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통은 또 중국이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재평가하면서 국제분업구조의 변동이 예상된다고 관측됐고 중국이 봉제산업에서 북한을 새로운 위탁가공지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산둥성 등 남방계 기업의 동북 3성 및 북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북중 경협 방식이 과거 일과성 또는 단기적 원조에서 벗어나 자원개발과 인프라 연계 등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대체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ㆍ미ㆍ일 간의 남방 삼각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한ㆍ중ㆍ러 간의 북방 삼각협력도 중요하다고 평통은 지적했다.

창춘, 지린 중심의 중국식 광역 두만강지역 개발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만강 대삼각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가 필요하고 북방지역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