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당선후에 캠프 조력자 인용에 제동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캠프에 참여한 측근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데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유용하고자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의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고 충남도에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거 정책팀장 등이 안희정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이 당선 후 캠프 측근들을 보좌진으로 임용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탓에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막을 제도가 없었다.
　
　행안부는 또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냐 마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께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연내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