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大해부-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2011-06-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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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신도시, 오늘과 내일 -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다시 태어나야<br/>대부분 사업 경쟁력 없어 표류…복합개발로 활로 찾아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주거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기 신도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유도하면서 난개발 문제도 해결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과개발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수도권 10곳과 충청남도 2곳(아산·대전)의 2기 신도시 중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곳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분양된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와 화성 동탄1신도시 2곳에 불과하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지구는 착공도 하지 못했으며, 동탄2신도시와 양주신도시 등은 계획된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은 미분양 아파트가 대량으로 발생해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기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서울에서 먼 곳에 위치하면서 수요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1기 신도시와의 차별화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또 과도한 광역교통비용, 공원·녹지율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 등으로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고분양가로 연결됐다. 실제로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지비는 2.9배, 광역교통비용은 2.1배, 사업비는 3.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추진은 2기 신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2기 신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가량 싼 보금자리주택 수십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대부분 반경 20㎞ 안쪽에서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은 2기 신도시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다. 2기 신도시는 서울 외곽 30~50㎞ 정도에 위치하면서도 보금자리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2기 신도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아파트를 지어봤자 대거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 사업 전략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현재 주거 중심의 도시를 자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자족기능을 선정하고,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유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녹지율과 광역교통비용 축소, 고비용 저효율의 기반시설 재검토, 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택지 및 분양가격 인하로 수요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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