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 시작될 추가 구조조정 재원으로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특별계정에서 7~9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특별계정에 남는 금액이 6~8조원에 불과해 구조조정 재원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조성 방안 외에도 무보증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공적자금 대신 무보증채권 발행 등 대안을 선택하자는 의견과, 공적자금을 통해 확실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