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에 민간 참여?… 국토부 "기본적인 논의 수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산업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9일 국토해양부가 철도 산업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 참여 도입 시점은 2014년 호남선 KTX 개통 때부터며 이후 새롭게 개통되는 구간에 한해 철도시설 관리, 역 운영 등 모든 운영권을 민간 회사에 주는 방식으로 코레일과 경쟁시킨다는 것이다.

매경은 또 철로 등 각종 시설은 현재와 같이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면서 철도운영 업체에서 이용료를 받고, 코레일과 민간 철도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30년 이상 단위로 철도 운행권을 따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방안'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며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인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