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수부 폐지안 다시 원점으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합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안이 한나라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사실상 ‘불가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간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분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발언 신청을 한 16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반대했다.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우여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수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수사에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정치권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 소위에서 의견을 도출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늘 당론을 정할 것은 아니고, 신중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의 이한성 의원은 “지금 당장 중수부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다만 (중수부 폐지를)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일부터 사개특위 전체회의이므로 우연히 맞춰진 것이지 중수부 힘빼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수부 폐지론이 정치권을 향한 저축은행 수사가 맞물렸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다만 사개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대로가면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중수부 존치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장 중수부 폐지안을 백지화하기 보다는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자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청와대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 직후 논평을 통해 “말로는‘청와대와 상관없이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입김에 자유스럽지 못한 한나라당 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중수부 폐지를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