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두고 與 '우왕좌왕' 野 '가속페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반값 등록금 도입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책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당내에서조차 도입절차 및 재원마련을 두고 마찰음이 생기며,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 공론화 및 여론 몰이를 위해 당 수뇌부 및 중진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ㆍ공립대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단계별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 총장들을 초청, 반값등록금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토론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 민생 문제”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원혜영 의원도 이날 참여연대와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90%가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의원은 또 장학금 확대 및 평점 B학점 이상 학생 조건부 지원 등 여당의 등록금 부담 경감책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전국 144개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 적는 부당 회계처리를 했으며, 이 규모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해당하는 1조7330억원에 달한다”고 대학들을 직접 압박했다.

김유정 의원도 “지난해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9조2000억원을 넘으며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압박에 가세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책 대안 제시 △여론몰이 △여당 정책 비판 △대학 압박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사이, 한나라당은 당론을 취합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기부금입학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한적인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 긍정론을 펼친 것에 선을 그은 것.

김 의원은 “대학 기부금에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신입생에게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중도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도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날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세력이 가세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집회 또는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나 걱정된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본 21 공동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불순한 세력이 등록금완화 촛불시위를 선도한다는 말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