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MB정부> 레임덕 없다더니…MB 令이 안 먹힌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정부 4년차. ‘레임덕 없다’고 단언했던 이 정부에도 재보선 패배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정권 말기 권력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공개하고 나와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강경대응 했던 대북전략전선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집권 초반부터 대북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강조했던 원칙이 비밀접속 내용 그것과 사뭇 다른 형국이어서 야권은 물론 여권까지도 정부의 대외안보전략에 등을 돌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조기 달성 좌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비핵개방 3000’의 본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선 핵폐기’로 귀착됐다.

또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라는 투 트랙 접근은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왔다. 결국 제재일변도의 기다리기 전략과 북한붕괴론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정부 안에는 대북 정책을 놓고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원칙파’와 남북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협상파’가 있다.

'원칙파'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꼽히고, '협상파'로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거론된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상황에 따라 원칙론과 협상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있다 해도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정권 교체때마다 연속성이 결여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연구원 서상민 연구원은 “외교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상대국가들로부터 신임을 얻는다는 외교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교체에도 연속성이 유지되고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져 온 미국 외교안보정책을 봐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속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의 뿌리는 노태우 정권때로 민자당에 있었다”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힘들어 진것은 사실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맥략은 똑같다.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의 문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대북문제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적 독립과 수평적 외교관계를 중시해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구상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종속화돼 한미 동맹을 강화한 한미 우호관계를 위한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를 등하시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신 교수는 이어 남북문제에 관해 이명박정권 동안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갈가능성이 높다”며 “긴장수위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 선거에 나름대로 영향을 주려는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난 북한의 비밀접촉 공개시 인사명단이 나왔다는 것은 이젠 (남북 관계가)끝났다고 봐야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반면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이고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전 정권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었던 대북정책이, 이제는 우리쪽의 요구를 관철하려다 보니 북한이 처음이라 적응이 어려운것 같다”며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 목적을 관철하는 과정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