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생회, 국립대법인 법률안 상정 촉구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대학교 학생회가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인천대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위한 법률안 상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대학생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법인 전환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학생회는 호소문에서 “인천대 국립대법인 전환은 130만 인천시민들이 서명한 내용”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천대는 현재 법인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립대전환이 실패할 경우 등록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회는 “인천대의 상황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인교대 등의 상황과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면서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인 인천시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매년 대학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회는 인천대의 법인전환이 올해 내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발전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 3월까지 인천대를 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여야간 대치정국 속에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대학 법인화에 필요한 관련 법 제정이 미뤄졌다.

이후 인천대 총학생회와 동문회가 법인화에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9년 6월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학생회는 인천대가 그동안 국립대 법인전환을 대내외에 공표해왔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분교유치, 벨기에 겐트대 분교유치 등 해외대학 분교설립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는 “지난 4년간 인천대 학생들은 법인전환과 관련해 끝도없이 싸웠다”면서 “6월중으로 인천대 국립대학법인 설립에 관한 법안의 표류가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며 법안통과에 힘써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은 대학 법인 이사회 9명 가운데 학내 인사는 총장 1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