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안 오른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오히려 분양가가 더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집값이 예전처럼 폭등하는 것도 아닌데, 주택 건설업자에게 부담만 주는 분양가 상한제는 꼭 없어져야 합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알아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은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주택 사업자들이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풀면 다주택자들이 늘어, 임대주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약 2000평(1평은 3.3㎡)의 택지에 32가구의 빌라를 건설하면서 12억원 정도를 손해봤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불한 금융이자 등을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와 부산 등지의 택지에서도 공급을 최대한 늦출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그는 "정부가 친환경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는 건축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 주택 건설도 쉽지 않다"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꼭 통과돼야 주택 시장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층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