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책임추천제' 도입 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최근 모범납세자 추천기관인 일선 세무서의 책임있는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책임추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별결과를 일선 세무관서 BSC(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해 보다 책임 있는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앞서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일선 세무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소재한 법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천해 왔다.

하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활용해 세금탈루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해 왔다.

실제로 올해 초 역외탈세혐의로 수 천억원을 추징받은 봉제완구 제조업체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박종완 회장은 지난 2008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본보 5월22일자)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선관서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가적인 검증단계에서 ‘요건미달’로 제외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중기업에 집중돼 왔던 모범납세자 선정 노선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도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현행 모범납세자 포상기준과는 별도로 ‘소상공인 포상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세수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포상인원의 5% 이상을 외국계 기업으로 선발(2008년∼2011년 평균 포상비율 2.1%)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